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이것만 알고가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자율적인 직업을 찾다가 개인택시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주위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거 같은데, 생각해보니 개인택시는 정말 자율적인 시간으로 일하더라구요. 저는 운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개인택시는 아니지만 직업상 운전을 많이해야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운전하는게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 반면에 운전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도 조심해야하지만, 나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닌 서로가 조심해야하는 정말 무서운게 운전이에요. 그래도 운전하는건 항상 즐겁고 좋은일이기때문에 관심갖게 된 개인택시라서 오늘은 2021년부터 개정되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의 시행시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가 되지않았을 이전에는 개인택시자격 면허를 양수할때엔 사업용 차량 운정경력이 필수였지만,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에 따라 그 조건을 폐지한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1년 전까지 시행되는 2020년도 개인택시 자격조건에는 영업용차량의 경우 최근순에 따라 4년에서 3년 이상 무사고 운행이 인정되어야 하며, 비영업용차량의 경우 7년 이내에서 6년 이상 무사고 운행한 운전자여야 한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 근 3년간 180점 이하에 속하여야하며, 3년동안 운수종사자의 과태료 처분 횟수는 총 3회 미만이여야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용 차량이나 회사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운전경력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사라면 누구누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인 양수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개인택시 시세 문의에 연령층, 남녀 상관없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무사고 경력 5년에 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한다면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됨에 따라 자격을 획득하게 된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되며, 그에 따라 택시산업 인력구조가 바뀌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여러가지 서비스 품질에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도 1~2일로 단축될 수 있어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가 앞으로의 응시자들의 불편에서는 크게 개선 된다는점 입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되지만,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무조건 1년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택시를 이용함으로 인해 원하는 시간, 방식,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혔는데요.

이번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며, 택시업계 종사자와 승객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괌히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의견도 밝혔어요. 시간활용도 자유롭고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직장이 보장됨으로 현시점 가치로 따지자면 월 200 ~ 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낼 수 있어,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가 됨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아진만큼 젊은 세대층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현재까지 종사한 운전기사들의 반발은 더욱 더 세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법인택시를 하면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기대하거나, 3년 근무를 통해 개인택시 양수를 희망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13만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희멍을 저버리는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마련되기까지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됨은 시행날짜까지 정해졌으므로 인해 지금까지의 종사자와는 상관없이 내년에는 개인택시의 직종으로 더욱 더 경쟁이 치열해질것으로 개인택시시세에도 큰 변동이 일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법은 누구한명 빠짐없이 만족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높았던 개인택시였지만,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됨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져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은 들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2021년 부터 시행되는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실텐데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